靑 "개헌, 국회 논의 바람직…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개헌안 가운데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특정 권력구조를 청와대가 주도하기보다는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의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발언이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 드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입장이 내각제나 특정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 특정 형태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이 야당 다선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라운드를 함께한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지사를 지낸 4선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 수도권 모처에서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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