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오세훈 시장과 20일 면담…깊이 대화하겠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가능한 모든 기관이 내려갈 수 있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협의 중인 추가 물량을 포함해 가용한 물량을 샅샅이 뒤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남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윤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에 대해 더 협의해야 하고 국토교통분야에서 협의할 게 많이 있다"면서 "대화를 깊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내고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공급에 관심 없지 않고 공급의 중요성, 시민들에에 미칠 영향을 분명히 알기에 여러 대화를 하면서 풀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김 장관은 '협의'라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국토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갖는다.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도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별도 도시계획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 장관은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은 하다"면서도 "공급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혼자) 갈 길 간다고 해서도 안 되고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면 무능함을 보여줘도 안 된다. 예단하면 안 되고 원칙에 입각해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전날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에 집을 지으려면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해 여야와 협의가 필요하고 서울시, 용산구청, 국방부, 안보실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가능한 주택을 더 공급하는 입장에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7만3천호의 공급 부지는 10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김 장관은 "7만3천호는 협의가 끝난 물량이고 10월 초에는 부지를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이 외에 지방정부와 80~90%까지 협의가 끝난 물량이 또 있다. 이 물량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지속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외에 "유동성이 많으면 투자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유동성이 많다. 금리도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균형 성장을 핵심 방향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울에 남는 행정기관은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였다"면서 "그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기관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