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제안한 李대통령 "북핵고도화 끝내고 평화체제로"

"무거운 물가, 삶 짓눌러…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절박한 현실의 약속"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제81주년을 맞아 남북 간 대결을 멈추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는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평화공존의 첫 번째 방향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라며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넓혀왔고 미래세대 간 교류의 기반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감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일 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성장과 균형, 기회의 확대를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며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가며, 누구든 어디서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화려한 구호도, 먼 훗날 이뤄야 할 희망 사항도 아니다. 엄중한 현실을 함께 이겨내고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절박한 현실의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독립유공자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민주화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적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년은 불가능을 하나씩 지우며, 우리가 되찾은 빛을 더 크게 키워온 꿈과 희망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 가야 합니다.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원팀이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