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앞둔 토큰증권 시행…"기초자산 적격요건이 초기 시장 향방 가른다"

조각투자 사업자 이탈 잇따라…카사 서비스 종료·펀블은 자산 매각 중

키움증권 "초기엔 정형증권 온체인화보다 비정형 증권 발행·유통 중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토큰증권 제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향후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질 기초자산 적격요건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조각투자 시장에서 사업자 이탈과 신규 발행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제도 시행 초기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초기에 비정형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중심으로 시작되겠지만, 이후 인프라가 마련되면서 블록체인 활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토큰증권은 정부의 다른 디지털자산 정책과 비교해 규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역으로 꼽힌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성장전략에 담은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과제 대부분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등 후속 입법이 남아있지만, 토큰증권은 올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2월로 시행 시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심 연구원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블록체인 인프라가 전면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온체인에서 지급결제를 담당할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데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제도화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심 연구원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만큼, 초기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인프라 도입보다 투자 대상 다변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상품을 공급할 사업자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조각투자 사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이들이 초기 토큰증권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규 상품 발행 여력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 가능한 사업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 이후 신규 상품 공급은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에서는 카사코리아가 보유 기초자산을 모두 매각한 뒤 지난 10일 서비스를 종료했고, 펀블도 4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뒤 잔여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청약신청 금액이 공모 금액을 하회한 사례가 많았고, 한우·한돈 등 가축 조각투자는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나 개별 기초자산과 발행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초기 시장의 관심은 기초자산 범위 확대 여부로 모일 전망이다. 심 연구원은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에서 설정되는 기초자산 적격요건 수준이 초기 토큰증권 시장의 상품 다양성과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당국도 지난 5월 제2차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기초자산 적격성과 증권신고서 공시 등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마련을 논의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겸영 허용범위,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가 다뤄졌으며,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를 시장 형성 초기의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 연구원은 "초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보다 투자자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의 공급과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 형성이 우선적인 과제"라며 "기존 조각투자 상품과 차별화된 투자대상이 새롭게 편입될 경우 토큰증권 제도화가 단순한 기존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넘어 새로운 투자상품 시장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bh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