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최대 840조 전망도…세입 늘어 나라살림은 개선될까

정부 '800조+α' 예고…세수 호조에 국채 발행 부담은 완화 예상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막바지 조율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지출 규모가 최대 84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지출이 큰 폭으로 늘더라도 반도체 호황에 따라 총수입이 함께 증가한다면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국고채 발행 부담은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현재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안은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초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한 뒤 부처별 예산 요구를 토대로 세부 사업 등을 조정해왔다.

다만, 예산 총량에 대한 정부의 큰 방향은 이미 공개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에 힘입어 당초 전망했던 412조원을 크게 넘어 500조원+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727조9천억원이다.

박 장관은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 등 50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세입으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만들겠다"며 "오는 2030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800조원+α'의 구체적인 수준을 놓고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2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범위로 환산하면 800조원에서 최대 840조원이다

총지출이 840조원이라면 올해 본예산보다 약 112조원(15.4%)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지출 753조원과 비교해도 약 87조원(11.6%) 이상 커진 규모다.

바클레이즈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12.1%로 추정했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내년 총지출 추정치는 약 816조원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800조원을 뛰어넘는 지출이 곧바로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개인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490조~510조원, 국세외수입은 290조원 수준으로 가정하면 총수입은 대략 780조~8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지출 증가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를 20조원 안팎 적자, 관리재정수지를 80조원 안팎 적자로 추정했다.

올해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7조6천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 폭이 20조~30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국고채 발행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도 국고채 순증 규모를 75조~100조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109조4천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차환 발행 108조8천억원을 더한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190조원 내외로 예상했다. 올해 총발행 계획 225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30조원 이상 적다.

바클레이즈도 내년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량이 올해보다 적은 185조6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총지출이 800조원 중반까지 늘어나더라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지난 2025~2026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방향이 예상된다"며 "총수입 증가 폭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