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실패'에서 찾은 한은 처방은…"구조개혁 선제 추진해야"

"에너지정책·산업전환 지연·노동경쟁력↓·공공투자 부진 탓"

"AI 도입 여건 韓이 유리…제조업에 접목하고 투자 늘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최근 독일 경제의 성장 둔화가 구조적 산업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으며, 인공지능(AI) 확산 국면에서도 독일이 '기회 상실'을 겪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한국의 AI 도입 여건이 독일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신속한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최근 '독일 산업경쟁력 약화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독일의 잠재성장률은 1999~2019년 연 1%를 웃돌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락해 최근 0.4% 수준까지 떨어졌다.

총요소생산성(TFP) 성장기여도는 2000~2007년 연평균 1.08%포인트(p)에서 2020~2025년 -0.26%p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같은 기간 AI 등 첨단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미국의 TFP 기여도는 0.69%p에서 1.25%p로 오히려 확대돼 대조를 이뤘다.

특히 독일의 성장 둔화는 내수보다 수출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독일의 3대 시장인 중국·미국·유럽연합(EU) 수출 점유율은 2021년 대비 2024년 0.60%p 하락했는데, 수요측 요인이 유리하게 작용(+0.13%p)했음에도, 독일 자체 요인과 경쟁국의 상품경쟁력 등 공급측 요인이 하락(-0.73%p)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독일의 산업경쟁력 저하는 국제 평가기관의 지표로도 확인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평가에서 독일의 순위는 2014년 6위에서 2026년 23위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독일 산업경쟁력 저하의 구조적 배경으로 에너지 정책 실패와 산업전환 지연, 노동시장 경쟁력 약화, 인프라·공공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에너지 정책을 보면 탈원전과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이 겹치며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위축을 불렀고, 산업용 전력가격은 미국의 1.8배 수준까지 높아졌다.

연구개발(R&D) 투자는 자동차·기계·화학·금속 등 중간기술 분야에 머무르는 '중기술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은행 중심의 보수적 자금조달 구조로 벤처투자도 부진했다.

다른 나라 대비 짧은 근로시간과 관대한 병가 제도, 47.9%에 달하는 높은 조세격차(고용주가 100을 지출하면 근로자에게 52.1이 도달한다는 의미)는 노동비용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교통망·전력망·통신망 등 인프라에 대한 순공공투자는 2003~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평균 0.06%에 그쳐 프랑스(0.66%)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인프라의 질적 저하는 결국 에너지와 물류 등 각종 비용 증가와 산업전환 지연으로 돌아왔다.

보고서는 공공투자 부진의 요인으로 엄격한 재정준칙과 행정역량의 제약을 꼽았다. 2009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채무제동장치는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로, 주정부를 0%로 제한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했지만, 경상지출보다 삭감이 용이한 투자지출을 우선 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독일의 데이터센터 용량은 2천730메가와트(MW)로 미국의 5%, 중국의 9%에 불과하고, 2024~2032년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에서 유럽 비중은 7%로 대만(31%)과 미국(28%)에 크게 못 미친다.

유럽에서 성장한 '유니콘' 기업은 확장 단계에서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높은 소득세 탓에 유럽으로의 유입되는 기술 인재 수도 줄었다.

보고서는 독일 제조업 부진이 '유럽의 공장' 역할 약화로 이어져 유로지역 전체의 성장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I 선도국에서 서비스 등 비교역재 부문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며 실질환율이 절하되는 '역(逆) 발라사-사무엘슨 효과'가 나타날 경우 AI 도입이 뒤처진 독일을 매개로 유로지역 전체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노동 투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효율적 자본 배분과 1인당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AI 노출도와 도입률을 결합한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의 10년 누적 AI-TFP 효과는 0.61%p로 독일(0.36%p)을 웃돌아 AI 도입 여건은 한국이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보고서는 독일의 실패 사례에 비추어 한국이 주력 제조업 AI 접목, 소프트웨어·데이터 및 인적자본 투자 확대, 규제 정비와 행정부담 경감, 위험자본 생태계 육성 등 네 가지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는 과거의 성장모델이 유효성을 잃어갈 때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보여준다"며 "AI 확산기에 구조 전환에 뒤처질 경우 그 영향은 단기적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성장 정체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 정비와 인적자본, 보완자산 투자를 병행하는 공급 측면의 개혁을 앞당겨 나가는 것이 독일 사례가 주는 핵심 시사점"이라고 덧붙였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