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만 규제 땐 '풍선효과' 우려…"일률 규제해야"

"레버리지 상품 전체에 일관되게 규제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이른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로 당국이 고강도 규제에 나선 가운데,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투자 수요가 다른 국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옮겨가기만 할 뿐이란 것이다.

증권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레버리지 상품 전체에 걸쳐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현황 및 시사점'에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선 당국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선 '고위험 투자'가 열풍이다.

올해 6월 말 국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7천억원이다. 2016년 말(6조7천억원) 대비 5.5배 증가한 규모다.

미국보다 1.7배 빠른 속도다. 기초지수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국내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총액은 같은 기간 3조원에서 39조4천억원으로 13.1배 늘었다.

국내 증권사 위탁매매 미수거래와 차액결제거래(CFD) 잔액도 각각 1조4천억원과 1조9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57%, 60%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손실 감내능력이 낮은 개인에 대해선 위험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관련 투자 비중을 전체 투자자산의 일정 수준 내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상품에만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외 다른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듯 특정 문제를 규제하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투기 수요 자체는 줄지 않고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가 쏠릴 거란 얘기다.

중장기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전체에 걸쳐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이 투자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수 있고, 높은 이자비용과 운용보수, 음(-)의 복리효과 등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신용융자 잔액과 레버리지 ETF 순자산총액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 기관투자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