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역출장 다닐 판"…금감원 노조, 지방 이전설에 '반기'

금감원 노조 차원서 첫 공식 반대 성명문

"정부, 획일적 목표 매몰돼 초악수 두려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노조)이 17일 금감원의 지방 이전설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와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반대 의지를 공식화했다.

금감원은 이날 노조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이달 말께 발표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돼 있단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획일적 목표에만 매몰돼 감독기구를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회사와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금융민원의 81.4%는 수도권에 쏠려 있어, 금융감독기관이 수도권을 떠나는 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밀착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사이 발생할 크고 작은 금융사고와 대응 지연,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SEC·FRB)·영국(FCA), 독일(BaFin), 일본 금융청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 금융감독기구를 자본시장 중심지와 분리한 전례는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노조는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사와 로펌, 회계법인, 금융협회 등 금융전문 기관과 전문인력이 집적된 생태계 내에 있을 때 더 안전하고 기민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 땐 핵심 전문인력이 대거 이탈할 우려도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는 "정부가 금감원의 지방 이전을 택할 경우 감독역량은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한 현 상황에서 금융감독기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금감원 직원들이 대면 면담을 위해 서울로 역(逆) 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을 낳을 뿐 아니라 수도권 출장소 운영비와 출장비 등 추가 비용이 막대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런 '명분 없는 이전'의 대가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국가 금융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금감원 지방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구상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