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8·13대책, 시장과열 유도·민간특혜…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8·13 부동산 공급 및 금융 정책과 8·3 세제개편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시장 과열을 자극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대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8·13 대책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분양 물량의 15%를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고분양가 우회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고양창릉 S3블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이익공유형의 경우 전용 59㎡이 약 5억원에 분양된 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마곡지구에서 공급한 토지임대부의 경우 3억원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인근 집값의 30%에 분양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늘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임대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사업"이라고 짚었다.

비아파트 공급 대책과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 비아파트 경매 건수가 2021년 4천305건에서 2025년 2만2천665건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축매입임대 확대가 고가 매입에 따른 혈세 낭비와 건설사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을 정비사업 이후 신축 주택 평가액으로 변경하고 동의율을 낮추는 것은 비동의 주민을 내몰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의 8·3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에 따른 14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 과열,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후에도 유지되는 최대 80% 공제율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등을 문제로 꼽았다.

경실련은 이어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는 조세 원칙의 후퇴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하반기 공공분양 1만8천호를 모두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고, 신축약정매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 특혜 정책들을 철회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다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임대료를 통해 공공의 수익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제공을 위해 개혁적인 공금·금융·세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