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범여권 '조희대 탄핵론'에 "이재명 재판 재개가 먼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을 거론한 범여권을 향해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일말의 양심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재판 지연'이 탄핵 사유라면서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심지어 자신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 국민 반발이 거세고 이도저도 안 먹히자 '눈가리기용'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헌법대로, 원칙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가 스스로 파멸하고 나라도 망가지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할 뿐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들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신중하게 심리하겠다는 지극히 정당한 사법 절차를 두고, 대법원장 탄핵과 형사처벌까지 운운하며 노골적인 겁박에 나섰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이 특정 기일까지 선고 시점을 약속하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직권남용에 가깝다"며 "이번 대법원장 탄핵론 역시 결국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팔을 비틀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드는 입법 독주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거두고, 국회의 본령인 '민생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상고심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을 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라는 지연술로 '6·3·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관 제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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