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6천800가구 '규제 빗장' 푼다…그린벨트 총량 예외 확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더라도 기존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지난 1월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을 관리한다.

이번 의결로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총량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기 위한 후속 조치다.

특히 정부가 6천800가구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물량이 확정되면서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위한 후속 시행령도 의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 절차 등이 담겼다.

중수청과 소속 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 안건과 중수청 수사관 임용 관련 규정도 함께 의결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및 보상 절차를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말 종료됐던 희생자·유족 신고를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추가로 할 수 있게 된다.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확대된다.

정부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30%'에서 '반환명령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재부가금 체납으로 가산금이 발생하면 가산금의 최대 30%도 신고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높이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국·이탈리아 공동제작 영화를 양국에서 자국 작품으로 인정해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영화 공동제작 협정 안건도 통과됐다.

정부는 아울러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경비 4억9천497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 지원에는 일반예비비 6억8천200만원을 투입한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