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세훈 규제완화론에 "공급 늘리되 집값 폭등시켜선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면서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라며 정부 차원의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과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규제를 비롯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기존 주택가격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의 건의에 앞서 서울의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인허가 구조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더불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와 서울시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등을 오 시장에게 세세하게 물었다.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 시장은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도 보고받았다.

보고 이후 한 총리에게 이 대통령은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택 정책을 둘러싼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되 기존 정책 기조를 흔들려는 움직임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