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장관 "신규 원전 반영 미정…산업용 지역요금제 차주 공개"

"에너지 믹스 최대 쟁점…토론회 거쳐 의견 수렴해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원전)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주에 산업용 전기 지역요금제 기본안을 공개하고 다른 부처와 의견을 나눠 추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원전을 12차 전기본에 포함할지,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지가 에너지믹스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토론회를 거쳐가며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국가마다 상이한 데다 기후부에서 확정적으로 대답하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2차 전기본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 중 대략 10월 정도에 정부안을 정하고 법적 절차에 맞춰 국회에 보고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텐데 그 전에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전기국가 담론을 시작한 만큼, 수요 예측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중 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안을 공개하기로도 약속했다.

그는 "정식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라고 하기로 했다"며 "원래는 이번 주 중 공청회를 통해 기본안을 국민들께 보고하려 했지만, 을지훈련 기간이 겹쳐 다음 주에 공청회를 거쳐 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압 전선망 설치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거부감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철탑을 최대한 복층화해 신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런 조치에도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해당 지방정부에 ㎞당 20억원씩 지원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첨단 산업이나 국가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후부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으로 주민 갈등을 풀어나가면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