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하려다 지연시킨다'…그린벨트 해제 해법은

정부·서울시, 주택공급 위한 그린벨트 해제 두고 대립

국토연 "단순 보존 넘어 성장관리 도구로 체질 개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놓으라는 정부와 못 준다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 의지를 숫자로 보여주려 하는 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에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를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어떤 협의를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토연구원은 바뀐 시대에 맞게 그린벨트의 성격 규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후 공급론을 거들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추가 물량과 관련한 부지를 추석을 전후해 발표할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8·13 신속 공급 방안에서 밝힌 7만3천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접근성이 좋은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그린벨트가 7만3천호 중 얼마나 소화할지로 관심이 집중된다.

이미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태릉골프장(CC)과 경기도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일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 예외를 두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국토연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고 그린벨트가 단순한 자연 보전 역할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 관리 수단으로 정책 목적을 다시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전이냐 해제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의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연은 그린벨트가 없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근거로 "그린벨트 해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린벨트가 대도시 주변 개발 적합지의 개발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성장 방향이나 기반시설 부담 등 광역 공간구조를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그린벨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전·관리·활용 등 구분을 다층화해 다른 정책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그린벨트 해제 방식이 환경평가 등급에만 의존해 사안별로 진행되다 보니 계획적인 성장관리보다 분산된 소규모 거점 개발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연은 이와 별도로 환경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국토부로부터 수주해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린벨트가 지정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협의에 긴 시간이 소요될 위험이 있는 데다 집값을 일거에 안정시킬 수 있는 물량 공세도 불가능하다 보니 그린벨트 활용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8·13 대책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이번 방안에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해서 계속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더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그린벨트 해제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땅값이 폭등했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