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사법개혁 시작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이 관례상 청와대와의 사전 접촉 이후 대통령을 만나 대면으로 이뤄지던 것과 달리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사전 교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해온 것"이라며 "이것(협의)을 하지 않는 무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냐"며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과 같고, 국민들의 분노도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관회의가 내란 이후에 이런 공적인 국민의 문제에 법관회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냐"며 "내란이 났을 때 한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대법원의 이해관계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문제를 삼는 분들이 조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 한 분도 얘기하지 않냐"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며 "사법부도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그렇지 않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퇴역하라"며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었고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기습 제청 이후 청와대에서도 '황당하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인사청문을 진행한 뒤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에 나서는 절차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161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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