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은행 배만 불렸다
주택기금, 직접 대출보다 은행에 준 이자가 약 7배 많아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이 주택도시기금이 아닌 은행 위주로 이뤄지면서 은행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규계약 약 21만3천200건 가운데 기금 직접융자는 약 2천200건으로 1.03%에 불과했다.
나머지 98.97%인 약 21만1천건은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이었다.
기금이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회수하는 직접 융자보다 은행이 자기 돈을 빌려주고 기금이 은행에 금리 차액을 지급하는 이차보전이 정책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기금이 1조원이 넘는 이자를 은행에 지급했다.
지난해 기금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차액은 1조2천169억원으로 직접 융자액(1천761억원)의 6.9배에 달했다.
기금이 직접 대출하면 원금과 이자가 기금으로 돌아오지만 은행에 지급한 이자차액은 돌아오지 않는다.
국토부는 기금 여유자금이 부족해 직접융자 집행이 미진했다고 설명하지만 장종태 의원실은 지난해 기금 전체 수입이 계획 대비 97.4%가 조성됐고 주요 융자사업도 80~99%가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이 조성한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의 운용 기준을 점검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