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공급'이라더니 토양정화만 5~17년…용산공원 주택 속도전 가능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계획에 토양오염 정화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용산공원 부지는 군사 기지로 활용돼 오염 정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 속도전'을 펼칠 장소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캠프킴 부지의 경우 전체 용산공원 면적의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토양 정화를 하는 데 약 5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김 용산구청장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유엔사 부지에 대해서도 "2007년도에 첫 토양 오염 신고가 있고 난 뒤에 (정화는) 3차에 걸쳐서 17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한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렇다면 더욱이 이 부지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토양 정화에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돼 빠른 공급은 불가능하며 용산공원 부지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장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등 각종 공공용지에는 5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8·13 대책에서 공급 부지로 추가로 발표하거나 혹은 앞으로 발표하겠다고 되어 있는 각종 공공용지들은 적어도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속도전이 가능한 지역이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토양 정화 문제로 "오히려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 의원은 "주택 개발 부지에 정화 대상 부지가 포함이 된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오염된 토지에 대해선 흙 전체를 드러내거나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고 답했다.

이어 "오히려 정화와 주택 건설이 병행될 수도 있다"며 "그런 가능성도 지금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공원의 기능 자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부지의 일부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며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주택을 그곳에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며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 공간도 물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공부지 활용 사업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후보지 발표에 집중하며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 발표한 핵심 공공부지 사업 부지인 태릉골프장(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에서도 지자체 조율과 주민 설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의 기준을 종전의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했음에도, 계획 발표와 공급 실적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다"며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전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