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장연, 출근길 시위 중단해야…예산은 협상 대상 아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출근길 지하철·버스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집회·시위의 강도에 따라 예산 편성 원칙이나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모든 시민의 일상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장애인 지원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거론하며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콜택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재정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면서도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전장연을 향해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길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들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당부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