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못 잡는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돼"

"정비사업은 옥죄고 녹지자산에서 해법 찾는 건 자가당착"

"정비사업에 집값 폭등? 李대통령, 불필요한 우려하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여당이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의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5.7㎡에 불과하다. 뉴욕·런던·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시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고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고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직접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기의 잣대를 들이대던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똑같은 길을 더 거칠게 가고 있다"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법을 모색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놓고 서울시가 의견을 내면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이 발표되곤 하는데 이런 형태로는 결코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용산공원을 주택 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다며 "서울 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서울시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천가구를 넣기로 했다가 정부가 1만가구를 요구해 서울시는 8천가구의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끝내 1만가구를 집어넣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며 "(인접한) 용산공원까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 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 완화를 언급한 자신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불필요한 걱정이고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을 결성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작동하는 정도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게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겠나"라며 "현실감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반되는 부작용이 무서워서 재개발·재건축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