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1% 공공임대주택 투입 지적에…김성주 "원칙 지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기금의 1%를 공공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지적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원칙에 벗어나는 의사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성이 목적인지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이 목적인지에 대해 "어떻게 투자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투자가 어떤 정책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렇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모든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통해서 국민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드린다는 최대 원칙이 있다"며 "국민연금이 어떤 투자를 고려할 때 그 원칙에 벗어나는 의사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이 진행한 주택 예산 관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1%는 18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국채수익률 수준인 4%대 수익률을 확보한다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하지만 22년부터 25년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부동산 투자 평균 수익률은 11.2%"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을 비춰봤을 때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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