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사상 최고 국고채 금리…시장은 李정부 신뢰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최근 초장기 국고채 금리 급등에 대해 "국제 금융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고채 30년물 금리 상승을 두고 "이재명 정권 1년 2개월 만에 시장이 정부에 매긴 성적표다"며 "국고채 30년물은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대체로 한 나라의 장기적인 빚 상환 능력을 보고 매겨지는 가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글로벌 유가 탓을 해봐야 소용없다"며 "이재명 정권 출범 당시 2.7%대였던 30년물 금리는 임기 1년 2개월 만에 200bp나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올해 한국 국채는 원화 기준 약 9% 손실로, 추적하는 전 세계 44개 채권시장 가운데 꼴찌다"며 "글로벌 금리상승도 유가도 인공지능(AI)붐도 전 세계가 똑같은 조건인데 성적은 우리만 최하위다"고 했다.
박 의원은 "향후 전망은 더 우울하다"며 "블룸버그 조사 기준 향후 12개월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한국이 103bp로 주요국의 1.5~3배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가채무(D1)가 1천415조원을 기록해 GDP 대비 51.6%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찍어낸 적자국채만 110조원, 코로나 이후 최대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를 잃고 썩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빚 잔치를 벌이다 3~4년 만에 순식간에 빚더미에 내려앉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이재명 정권 이후 암울한 대한민국으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자비한 포퓰리즘 폭주를 국민이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3.12 nowwego@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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