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1% 공공임대주택 투입…김성주 "논의한 적 없다"(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기금의 1%를 공공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정부, 국회 그 누구와도 국민연금의 주택투자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와 주택예산 관련 당정 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기금의 1%인 18조원을 공공주택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과 방식, 예상 수익률과 위험도도 정하지 않았는데 1%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질의에 김 이사장은 "국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예결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말한 아이디어 제시로 판단하고 있고,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에 대해 "국민연금의 모든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통해서 국민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드린다는 최대 원칙이 있다"며 "국민연금이 어떤 투자를 고려할 때 그 원칙에 벗어나는 의사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 투자는 수익성이 목적인지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이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투자가 어떤 정책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렇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국채수익률 수준인 4%대 수익률을 확보한다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하지만 22년부터 25년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부동산 투자 평균 수익률은 11.2%"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을 비춰봤을 때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