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초과 세수 활용해 건보·국민연금 국고지원 확대 협의"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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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 국민연금 관련해서 군이나 임신 크레딧이나 저소득층 연금 지원 같은 부분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반도체 등 기업 호황에 따라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그 부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국고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돼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공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기금이 적립되면 이것이 미래산업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적립되고 운용돼야 하느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런 기회를 국회나 정부가 만들어준다면 청년 및 미래세대의 연금 확보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미래 세대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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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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