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토바이 과태료, 탁상행정 안 돼…배달원 현실 살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도와 관련해 배달 노동자의 업무 특성과 주차 인프라 부족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을 경찰청에 주문했다.
강 실장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배달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강 실장은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청이 최근 진행한 배달 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 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에는 제도 개선 취지는 유지하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과 배달업의 특성을 감안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걸맞게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하천 제방과 하수관로 등 방재 인프라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1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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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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