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활용해 올해와 내년 발행량 축소…장기물 비중 줄일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재정경제부가 오는 9월 초까지 초장기물 국고채 금리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씨티가 전망했다.
30년물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보임에 따라 추가 세수를 활용해 올해와 내년 국고채 발행량과 초장기물 비중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경부가 올해 국고채 발행량을 10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면서 사실상 9월부터 12월까지 초장기물 발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기존 계획된 물량은 226조원에 달한다.
씨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2022년에 각각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계획보다 약 9조원가량 발행을 줄였다.
초과 세수로 정부가 2차 추경에 나서거나 미래대응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고 씨티는 예상했다.
아울러 씨티는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이 12월 초 국회를 통과하기 전 4분기 재정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2차 추경이 9월 초 별도로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도체 주도의 법인세 수입 덕분에 약 25조원의 2차 추경을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8월말까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씨티는 이 특별법안이 9월 초 2027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씨티는 정부가 내년 국고채 총발행량을 198조원 이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점쳤다. 국고채 상환 111조원과 순발행 87조원을 합한 것이다.
9월 초 나오는 예산안에서 씨티는 총지출을 850조원 내외로 가정했다.
smjeong@yna.co.kr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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