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의 경고…"정부부채 확대, 위험 프리미엄 높여 기대 인플레 상승"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요국 공공부채가 국가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더 빠르게 반영되면서 거시 금융 위험을 상당히 증폭시킬 수 있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경고했다.

시장은 정부의 재정 관련 소식에 더 강하게 반응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화 조치가 신속히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에 확고히 집중하면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정책 실행을 보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BIS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미주 지역의 높은 공공 부채:위험 프리미엄 및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비선형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년간 급격한 부채 증가 흐름을 보이는 미주 지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BIS는 "미주 지역의 많은 경제권에서 공공 부채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자 부담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재정 적자에 대한 국가 위험 프리미엄의 민감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위험 프리미엄 변화가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BIS에 따르면 미주 지역 대부분 국가의 공공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96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주 지역 33개국 중 27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들 국가 중 약 40%는 20%포인트(p) 이상, 거의 3분의 1의 국가는 10~20%p 급증했다.

BIS는 국가 부채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는 신흥시장 채권지수(EMBI) 스프레드는 미주 지역의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높은 위험 프리미엄은 재정과 거시경제적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고 BIS는 지적했다.

BIS는 국가 부채가 많으면 위험 프리미엄은 통화가치를 약화하는 경향이 있고, 환율 목표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사용하거나 국내 금융 여건을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환율의 평가절하는 결국 단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종국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 신용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정책 금리의 변동이 없더라도 은행 자금 조달 비용, 기업 차입 금리, 운전자본 스프레드도 증가하고, 신용에 의존하는 기업의 한계 비용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경우는 중앙은행 독립성 제약 등을 통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결국 제품 가격과 임금 책정에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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