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공정위 전원회의 대비하는 채권시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여름 휴가철을 맞은 서울채권시장.

자리를 비운 딜러들도 상당한 데다, 이달 말 대내외 이벤트 대기 장세로 방향성마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들어 매매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들 한다.

바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일이다.

2주 전 공정위가 해당 사건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15개 PD사가 입찰 담합행위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짬짜미한 입찰 규모가 약 76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개별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 조 단위에 이를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다.

실제 과징금 규모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PD사들이 전원회의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원회의는 다음달 첫째주부터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앞두고 PD사들은 과징금 규모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관련 리서치 및 자료 작성부터 법무법인 미팅, 내부 대책회의 등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해외 유사 사례나 연구자료 등을 발굴해서 막판 방어 논리를 더욱 촘촘하게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적극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는 과징금 부담이 관련 본부의 손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PD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과징금이 확정되면 관련 본부의 손익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낮춰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다.

한 PD사의 채권 딜러는 "요새 공정위가 있는 세종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법무법인 미팅도 많이 하고 있다"며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고, 그 대상이 채권 본부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 시름이 깊다"고 말했다.

다른 PD사의 채권 딜러는 "과징금에 대해 채권 본부에서는 손익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매매로 몇십억 더 버는 것보다 과징금을 최대로 낮추는 것이 훨씬 중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요즘은 시장 대응보다도 관련 자료를 챙기고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제부 시장팀 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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