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 싱크탱크 "북한에 손 내민 트럼프, 잘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미국 내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자유주의 성향 보수 싱크탱크에서 '옳은 일'이라고 엄호하는 평가를 내놔 관심을 끈다.

미 카토 연구소의 에반 샌키 정책분석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평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훈련을 한 차례를 축소했다고 해서 자유세계를 배신했다는 주장은 일축해야 한다"라며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샌키 분석가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15개에서 50개로 늘렸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배치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 광범위한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해 무기를 판매하고 북한군을 러시아 전선에 파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미국의 이익에 가하는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6년이나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보다 훨씬 더 커졌고 수십 년간의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2019년 회담의 교훈은 미국의 극단적인 협상 입장, 즉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 핵탄두 및 미사일 비축량 제한, 핵 물질 생산 동결, 정상적인 미북 외교 관계 수립과 같은 다른 목표 달성을 가로막았다"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은 제한적이지만, 달성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은 새로운 협상 전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중심으로 진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과 같은 사소한 일방적 양보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며 "북한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다"라고도 했다.

이어 "백악관은 북한 측에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을 형식적으로 기반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점진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무기한 협상 프로세스를 비공개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탄두 생산 동결, 위기 시 소통할 수 있는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미사일 발사 통보 협정, 상호 핵 선제공격 금지 서약, 한국전쟁 종전 선언 등이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랫동안 지속돼 온 지정학적 교착 상태 중 하나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진전을 이룰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그는 "북한은 이미 핵무장국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드러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되돌리는 것은 요원하고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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