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담 가능한' 청년 주택 공급해야…추가 세수 투입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용산정원 등 국유지를 활용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남근 "어느 대도시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 공급이 주요 정책 목표다"며 "대부분이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이라는 원칙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며 "장교 막사 등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과 역세권 등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추가 세수를) 20조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쓰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좀 더 과감하게 공공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쓰는 용도가 있고, 세액 지원이나 대출이자 관련으로 쓸 수도 있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어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 활용 문제는 당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다"며 "적극적으로 중앙당에 추가 세수를 이용해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린다. 저와 오기형 의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해 함께 논의해볼 생각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은 부담 가능한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해 금융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대출을 많이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대출이 풀릴 경우 전세가를 밀어 올려 집값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많이 하는 부분보단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 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용산공원 중 공원 기능을 상실한 장교 막사, 캠프킴 등을 골라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단기간에 민간에서 공급을 제대로 하긴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 국가가 보유한 땅을 중심으로 한 공급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나"고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로 청년 주거와 관련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위해 추가 세수가 있으니 기존 정부 아이디어와 미래 추가 세수와 관련해 용도를 결합했으면 좋겠단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번 주 토요일 오세훈 시장과 만나기로 돼 있어서 (정책)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 용산정비창, 용산 어린이공원 등 현재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돼 있는 것도 함께 논의를 한 후에 시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