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발행물과 동일한 혜택' 커버드본드 새 기회에 각국 속도전…한국은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유럽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시장의 화두로 제3국 동등성이 부상하면서 이를 겨냥한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3국 동등성이란 유럽 역내 발행사가 누리던 커버드본드의 특혜를 해외 발행사로 확대하겠다는 제안으로, 커버드본드의 본고장 유럽에서의 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제3국 동등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갈 길도 멀다.

유럽 당국이 각국의 커버드본드 관련 법·감독 체계를 자체 지침(CBD) 수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해줘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 등은 자국 제도 정비에 한창인 가운데 한국은 아직 첫 삽을 뜬 수준이다.

◇"유럽 커버드본드와 동일 조건 인정"…준비 잰걸음

20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유럽 금융당국이 해외 발행사의 커버드본드에 유럽 역내 발행물에 준하는 규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3국 동등성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각국이 이를 겨냥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제3국 동등성 요건을 갖출 경우 해외 발행사의 유로화 커버드본드 역시 현지에서 고유동성자산(HQLA)으로 인정받으며 투자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럽 역외 발행사는 이러한 규제상의 제약으로 현지 발행사보다 높은 조달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 금융기관이 찍은 커버드본드 역시 최고 신용등급인 'AAA' 등급에도 현지 발행물보다 비교적 높은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해야 했던 배경이다.

한국 역시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에서의 조달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 조달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현지에서의 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금공의 경우 매년 10억유로(약 1조6천억원)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제3국 동등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주금공은 독일 DZ뱅크, 법무법인 김앤장과 함께 대응 TF 조직을 꾸리고 제3국 동등성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권고한 요건을 사전에 갖춰둬야 공식 절차 개시 후 신청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금융당국과의 협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역내 시장 정비 선제 조건…당국 협업 선행과제

유럽집행위원회(EC)는 제3국 동등성의 조건으로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유럽 발행물 수준의 대우를 받으려면, 한국 시장에서도 유럽 발행사의 커버드본드에 유사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3국 동등성 신청을 위해 해외 발행사의 커버드본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금융위원회, 레포 적격담보 거래는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는 터라 먼저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이뤄져야 추후 제3국 동등성을 인정받을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셈이다.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미 당국과의 협의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현지 커버드본드 발행사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청(OSFI)에 캐나다달러 커버드본드를 LCR 상 레벨1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호주 역시 지난 3월부터 호주달러 커버드본드를 LCR 상 레벨2A로 만들기 위한 당국과의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ph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