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사업, 9월부터 참여자 모집…연4% 운용수익 지급

HUG가 전세금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 제공

시중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공급 목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탁하면, HUG가 운용해 그 수익을 월세처럼 임대인에게 지급해 가입을 독려하는 구조다.

오는 9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연내 계약체결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HUG 등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HUG에 예치한다. 이후 HUG 내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운용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한 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통해 임차인에겐 비교적 부담이 덜한 전세 매물을 제공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에겐 운용 수익을 매월 안정적으로 제공해 양자 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과정에서 시중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임차인은 HUG가 전세금을 예탁받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임대인은 연 4%의 운용 수익과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월세 수입 외에 추가로 주택연금(연 1~3%)도 수령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일부 물량에 해당 사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 공급되는 물량은 500호다.

오는 9월부터 HUG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신탁사업자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 연내 3자 간 계약 체결 및 임차인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