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재경위 "與 '꼼수' 회의 개최…재경위마저 싸움터로 만들어"

"일방적 회의 운영"…국힘, 재경위 전체회의 도중 일제히 퇴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재경위 전체회의가 여야 합의없이 개최된 것을 두고 "입틀막, 귀틀막, 꼼수 회의 개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2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개최 일시와 의사일정 모두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열렸다"며 "재경위는 '정쟁'보다 '정책'을 하는 상임위였으나 민주당은 재경위마저 싸움터로 만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49조제2항은 위원장이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조승래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오늘로 확정해 어제(19일)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정작 임박한 결산 심사를 담당할 예결소위원장은 아직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재경위 위원장을 맡은 최근 3번, 예외 없이 예결소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에게 주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재경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예결소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다수당의 몫이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예결소위원장 배분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안과 일부 소위원회 구성부터 처리하자고 한다"며 "정작 결산을 심사할 예결소위 구성은 미뤄놓고 결산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세수는 늘었는데 나라살림은 왜 나아지지 않았는지, 국회가 승인한 예산은 왜 계획과 달리 집행됐는지 따져야 한다"며 "2025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7조원 이상 늘었으나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이상 적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민생을 위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법으로 보장되던 혜택을 정부가 나눠주는 '쌈짓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세제와 재정, 예산과 기금운용을 감시해야 할 예결소위까지 여당이 맡겠다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를 연 것은 "통과의례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의도"라며 "결산 대체토론과 세제개편안 등 현안 질의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승래 위원장은 내일(21일)부터 출국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 일정은 공적 회의를 위해 조정하거나 국회법에 따라 간사가 직무를 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위원장 일정에 맞추느라 국회의 결산 심사와 여야 협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