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국회법 개정안 처리…미뤄둔 민생 숙제도 매듭짓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슬로우트랙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회가 민생에 제때 응답하도록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 "'신속처리'라는 이름을 달고도 최장 330일이 걸려 '슬로우트랙'이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되, 심사 기한만 손질해 그 기간을 90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하는 본연의 책무를 되찾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안은 국회법만은 아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 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코앞인 지금 국민의 삶과 맞닿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공공택지 공급을 앞당기는 공공주택 특별법 역시 입법의 뒷받침 없이는 속도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급을 진정 걱정한다면 신속한 공급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쟁으로 시간낭비 하지 말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금 당장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미뤄둔 민생 숙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70여개의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은 처리를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등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반영해 처리할 법안 몇 개를 한 주 정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5.9.2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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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