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9월부터 참여자 모집…연4%대 운용수익 지급(종합)

시중 월세, 전세로 전환 공급 목적도

HUG 포트폴리오 상 수익률 5% 근접

채권 등 투자 다변화엔 선 그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탁하면, HUG가 운용해 그 수익을 월세처럼 임대인에게 지급해 가입을 독려하는 구조다.

오는 9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연내 계약체결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HUG 등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HUG에 예치한다. 이후 HUG 등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운용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HUG는 주택공급활성화펀드(가칭)를 조성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한 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통해 임차인에겐 비교적 부담이 덜한 전세 매물을 제공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에겐 운용 수익을 매월 안정적으로 제공해 양자 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과정에서 시중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임차인은 HUG가 전세금을 예탁받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임대인은 연 4%의 운용 수익과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4%대 운용 수익이 제시됐지만, 주택 PF를 비롯해 임대리츠 PF 등 종합적인 수익률 상으로는 약 5%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HUG는 부연했다.

신탁사업으로 HUG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공급활성화펀드 자금을 건설사 PF에 직접 투자해 유동성 경색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유 자금을 갖고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할 수도 있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올릴 수 있는 순기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인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월세 수입 외에 추가로 주택연금(연 1~3%)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신탁사업 취지상 보증금 반환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PF 대출 보증 외 채권 등 별도의 자산 투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HUG의 입장이다.

최인호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 전세 신탁금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건데,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첫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한다"면서 "HUG가 이미 시행하는 PF 대출 보증 사업장은 이미 리스크가 검증돼 안정적"이라고 했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의 가입을 독려할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최 사장은 "다양한 임대 사업자들을 신탁 사업에 참여하게 할 요인들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임대 사업자들도 현재 만나고 있고, 여러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일부 물량에 해당 사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 공급되는 물량은 500호다.

오는 9월부터 HUG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신탁사업자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 연내 3자 간 계약 체결 및 임차인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