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녹지 보존과 청년주택 양립 방안 등 논의키로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정필중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 주 추가 면담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직후 브리핑에서 "오 시장과 주택 공급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누며 해당 부지에 관한 입장차를 정확하게 확인했다"며 "다음 주 면담까지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오해"라며 "공원 녹지를 지키면서도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오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용산공원 전체 부지로 아파트를 짓는 건 반대한다면서도 주변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캠프킴을 비롯해 경리단 부지 등을 언급하며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절충안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대출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청년을 위한 디딤돌대출 등 대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여 실효성 있는 대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청년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장관은 전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내 공급 후보지로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방사청 용지 등을 거론했다.
다만 일각에서 국토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불거졌고,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세훈 시장과 해당 오해를 해소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용산공원 외에도 그린벨트 해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등 주요 현안에도 합의하지 못해 다음 주 면담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는 해당 지구에 1만가구 안팎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최대 8천가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민간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김윤덕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협의 안건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면담 일정으로 유보됐다.
해당 법안은 반환받은 부지에 부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원 부지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yyhan@yna.co.kr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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