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확대…2030년까지 40% 이상

노후 청·관사 200곳 개발…국유지 장기대부로 청년기숙사 2천호 공급

정부, 국유재산 1천403조 '전략자산화'…매년 조사 실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주식·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현재 28.9%에서 오는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자본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7년도 국유재산 정책 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정했다.

우선 약 3조원 규모인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 대체투자 등을 포함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현재 28.9%"라며 "이를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풀 등을 활용해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벤처투자와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신규 가입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출자기관 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출자기관 지분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4조원 등 총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개발 방식은 기존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과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장기대부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노후 청사·관사 약 200곳을 개발한다.

해외에서는 뉴욕과 하노이, 멕시코시티 등 14개 지역에서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국가가 토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민간 자금으로 개발하고 대부료를 받는 장기대부 방식도 활성화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천호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구로센터, 세종 나성동, 수원 서울농대 부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과 근로자를 위한 청년기숙사 약 2천호도 공급한다.

부산 영도 예비군훈련장과 해양수산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은 시니어 레지던스 후보지로 검토한다.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건물은 개·보수해 노인과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대부료로 제공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현재 12개에서 오는 2029년까지 72개까지 늘린다.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장기대부 등 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자체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 등에 제공되는 국유재산 특례는 존치평가를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국유재산 관리·개발에 특화한 AI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용도 폐지권 강화 및 신규 공용재산 사용신청건에 대해 사용승인 갱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 오는 2029년부터는 기존 5년 주기의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부과하는 변상금 요율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 1천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