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망 뿌리 뽑겠다"…정부 대응 '삭제→차단' 전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정부 대응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중심에서 유통 사이트와 확산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불법 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마련한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해 왔지만,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삭제된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응의 초점도 개별 영상 삭제에서 불법 사이트와 유통망 전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옮겨간다.
이 대통령은 "이젠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는 불법 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 사이트를 개설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는 성착취물 삭제와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기관이 해킹 등 적극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재유통되는 구조를 끊고, 사이트 개설과 운영부터 유통·확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8.20 xyz@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