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벌써 '국감모드'…삼전닉스·부동산 대출·홈플러스 '정조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국회가 사실상 국정감사 준비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융권에도 때 이른 '국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마무리와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으로 관심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감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겨냥한 제보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의원실들은 최근 금융회사와 시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올해 국감에서 다룰 금융 현안과 관련한 제보를 폭넓게 취합 중이다.

금융회사 대관 조직과 금융당국 역시 의원실별 관심 현안을 파악하고 예상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비하는 등 사실상 국감 대응 체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아직 정무위 국감의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는 10월 초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는 전제를 토대로 준비 중이다.

올해 정무위 국감 첫번째 이슈는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증시 급락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손실과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이후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 상품 도입 당시 위험성 검토와 상장 심사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지난달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관련 책임을 추궁한 만큼 국감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역할, 사전 위험 검토와 사후 규제 강화의 적절성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개인투자자 손실이 걸린 사안인 만큼 민주당 역시 정부 정책을 방어하는 데만 머물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두번째는 부동산 대출 이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을 강하게 관리하면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가 불거질 때마다 예외를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실상 강한 총량 관리를 주문한 뒤 대출 절벽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회사 책임을 강조한 과정도 공방거리가 될 수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오가는 과정에서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이 유지됐는 지가 핵심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메리츠금융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지난달 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 이사회를 거쳐 홈플러스에 2천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한 지원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메리츠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추가 자금 지원과 대주주 책임을 놓고 수개월간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커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9일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국회로 불러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양측에 긴급 운영자금 마련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메리츠와 MBK가 홈플러스를 청산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청문회 추진까지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메리츠와 MBK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정무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메리츠가 2천억원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를 취소했다.

대신 21일 홈플러스 사태를 다루는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부실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긴급자금 지원으로 당장의 청문회는 피했지만 홈플러스 문제가 국감 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무위에서는 MBK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자산 매각과 경영 과정뿐 아니라 사모펀드 감독 체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의 대출과 회수 구조, 회생 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역할 등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

특히 지난달 간담회에서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의 사모펀드 감독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홈플러스 사태가 금융당국 국감으로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밖에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연임과 지배구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정무위 국감 쟁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올해 국감은 여당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치르는 국감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을 방어하는 데 그치기보다 개인투자자와 대출 실수요자, 홈플러스 협력업체·노동자 등 민생 현안에서는 금융당국에 일정 수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서다.

국민의힘이 금융정책의 혼선과 감독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면 민주당은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집행 과정의 오류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방식으로 차별화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입장에서는 야당의 '정책 실패' 공세와 여당의 '성과와 책임' 압박에 동시 대응이 필요하게 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의원실마다 제보함을 열고 금융사와 당국에 대한 예상 질의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이미 10월에 대비한 플랜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