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물 시험대] 발행비중 주요국과 비교해보니…비중 얼마나 낮춰야 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국고채 30년물 발행 비중이 주요국과 비교해 유독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얼마나 줄여야 시장이 안정될지가 채권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1일 채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국채발행 중 10년물 비중은 17.05%, 30년물 비중은 25.61%로 30년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미국은 10년물과 30년물 비중이 각각 10.88%, 6.24%로 10년물 비중이 높고, 30년물 비중이 높은 독일도 8.93%(10년물은 25.30%)로 한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30년물 발행 비중은 크고 10년 발행 비중은 적다"고 짚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재무성의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발행계획을 보면 시장 발행분 174조8천억엔 중 30년물은 7조2천억엔으로 비중이 4.1%에 그친다.

전년대비 1조5천억엔 감액한 규몰, 초장기물(20년·30년·40년) 전체를 매월 균등하게 줄이든 대신 중단기물(2년·5년·10년)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한국의 30년물 비중이 유독 높은 배경에는 보험사 수요라는 특수성이 자리한다.

보험사 부채는 만기가 길어 이를 헤지하기 위한 초장기 자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존재해왔고, 정부도 이런 수요에 맞춰 발행 비중을 늘려온 측면이 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9일 송고한 '[킥스와 초장기채①] '금리 오르면 생보사 이득' 옛말…절반 이상 금리상승에 취약' 제하 기사 참고)

최근 이 수요가 꺾이면서 발행 비중과 실제 소화 능력 사이의 괴리가 불거진 것이어서, 단순히 주요국 수준으로 맞추면 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주요국의 10-30년 스프레드가 대체로 50bp 내외라고 짚었다. 장기간 수익률 곡선 통제(YCC)를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을 단행하며 130bp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은 스프레드가 50bp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고, 한국은 주요국 대비 30년 발행 비중이 크고 10년 발행은 적다는 점에서 스프레드가 주요국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임 연구원은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30년물 약세가 둔화하려면 보험사의 수요 확대 및 30년 발행 비중의 대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며 재경부가 이미 30년 발행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발행 데이터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된다. 올해 1~8월 국고채 30년물과 50년물 발행액은 합쳐서 39조원에 달한다.

월별로는 1~5월 5조원 안팎(비중 29~31%대)을 유지하다가 6월 들어 3조7천억원(23.8%)으로 뚝 떨어졌고, 7월 3조9천억원(24%), 8월 3조6천억원(25.4%)으로 20%대 중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추가 세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국고채 총발행량 자체가 올해에 비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는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해 올해 발행량을 10조원가량 줄이고, 내년에는 총발행량을 198조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봤다.

2016년과 2018년, 2022년에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계획보다 약 9조원가량 줄인 전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바클레이즈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로 내년 총발행량을 185조6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5년 중기재정계획상 전망치인 229조2천억원에서 대폭 하향된 수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만기 2~3년의 국내 채권에 투자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는 정부가 장기물보다 단기물 비중을 늘리려는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총지출액을 820조원으로 가정했을 때 국고채 총발행량은 217조4천억원으로 올해 225조원 대비 8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총지출액이 83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채권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커질 수 있겠지만 810조, 820조원을 가정했을 때 최소 8조원의 전체 발행한도 축소와 최소 18조원의 국고채 순증물량 감소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만기별로 보면 국고 2~3년은 2조7천억원, 5~10년은 5조1천억원, 20년 이상은 8조4천억원의 감소분을 예상했다.

그는 8월 국채발행계획에서 나타난 단기물 발행 비중 확대 기조를 적용하면 축소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