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패러다임 전환] 보험판매전문회사로 GA '옥석 가리기'

자본금·내부통제 등 진입장벽 강화…기업형·자회사 GA 유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이뤄지면 법인보험대리점(GA)이 단순 판매 조직을 넘어 법적 권한과 지위를 갖춘 독립 금융회사로 격상된다.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1호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는 GA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형 GA에 보험계약 체결 대리 외에도 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보험사와의 모집수수료 및 사업비 협상권 등 대폭 확대된 권한을 부여한다.

반면 진입 장벽과 감독 기준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아진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본금 유지 의무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화되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도 일반 금융사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 상장돼 상시 공시 및 외부감사 시스템을 갖춘 상장 GA들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스닥 상장사인 인카금융서비스와 코스피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은 납입자본과 내부 유보, 안정적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바탕으로 강화된 자본 규제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준법감시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상품판매교육책임자 등 3대 필수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해 본사 단위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요구한다.

이는 지사별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연합형 GA보다는 중앙집중식 통제 시스템을 갖춘 기업형 GA와 자회사형 GA에 유리한 구조다.

자회사형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업계 최대 규모인 설계사 2만4천여명을 보유했으며 모회사 수준의 강력한 자본력과 컴플라이언스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기업형 GA 에이플러스에셋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본사 직속 준법감시 조직과 통합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손해보험 0.00%, 생명보험 0.01%의 낮은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이미 제도권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증명하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 역시 IT 기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인허가 요건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판매전문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계약 유지·관리 역량'에 따른 사업비 협상력이다.

단순히 설계사 수나 신계약 매출 규모만으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장기 유지율이 높아야 보험사와의 사업비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다. 25회차 생명보험 계약 유지율은 82.46%로 대형 GA 평균(75.88%)을 웃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이 통과될 경우 단순 설계사 수 중심의 외형 경쟁에서 벗어나 재무 투명성, 내부통제, 사후 관리 중심의 서비스 질 경쟁으로 시장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력과 거버넌스, 높은 유지율을 모두 충족한 대형 GA들이 1호 라이선스를 선점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