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패러다임 전환] 보험판매전문사, 소비자 신뢰·유지율 개선에 도움 될까

[※편집자주: 18년 만에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 유통 시장의 '제판 분리(제조·판매 분리)'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해외의 도입 사례와 1호 라이선스 획득이 유력한 대형 GA 등을 분석한 기획 기사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주요국에서는 판매전문사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유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 모집 업무에 더해 금융사와 대등한 수준에서 사업비 협상, 보험금 지급 대행, 보험계약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GA업계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보험업권의 고질적 문제였던 소비자 신뢰와 유지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25회차 계약유지율은 73.8%로 전년 대비 4.6%포인트(p) 상승했으나, 전문 판매유통망이 정착된 해외 국가들이 90%대 안팎의 유지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일본의 경우 25회차 유지율이 90.9%에 달하고, 미국은 89.4%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2016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GA와 내점형 보험 숍을 별도 규율 대상으로 편입해 판매전문사 수준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객의 의향을 파악하고 여러 상품에 대한 비교·설명 등 정보 제공이 강화됐다. 판매조직을 전문화하면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대형 보험사의 13회차, 25회차 유지율이 90%를 넘는 수준을 보인다.

중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GA에 대해 판매전문사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등 독립 판매 채널을 갖추고 있어 제판 분리가 이뤄진 곳이다.

미국의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리스크를 점검하고 보장 재설계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다.

제판 분리가 보험판매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장기 서비스 역량 제고 등 판매채널에 대한 질적 제고로 이어져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유지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도 유지율 개선을 통해 수익성이 제고된다면 상품 개발과 언더라이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보험판매전문사 체제를 위해선 금융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자본금, 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체계도 필요하고, 13회차, 25회차 등 1~2년 차 유지율뿐 아니라 5년 차 이상의 장기 유지율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전문사로 전환될 경우 장기 유지 수수료와 관계 중심의 모델로 전환되면서 유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불완전판매나 민원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