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부 '대북 스토킹'…저자세 기조 폐지해야"

"李대통령, 동맹 훈련일정 패싱당하고 환호작약"

"김용범·구윤철·정동영·안규백 경질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대북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가 80 내지 100개가 있다고 했다"며 "소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면서 무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게다가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게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과 같은 제안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선언한 이래 민주당 정권은 항상 평화와 종전을 운운하며 대북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2006년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30년간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게 농락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햇볕정책, 평화와 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적에게 구걸해서 평화를 얻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개각의 목적은 국정 기조 전환이어야 한다. 빈자리 채우기나 자리 돌려막기가 목적이 되는 개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을 그릇된 이념이 아닌 시장 중심 기조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자의 개인 플레이로 삐걱거리는 외교·안보 라인의 내부 혼선을 정리하고 안보·국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를 중단하고 국민 안전과 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보완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해 1년 8개월이 넘은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20일 넘게 방치하고 있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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