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경고 다음날 반부패회의…李대통령, 집권 2년차 '기강 다잡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과 반부패 문제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청와대 참모와 공직사회를 향해 기강 해이를 공개 경고한 데 이어 21일에는 관계기관장 18명을 한자리에 소집해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 공공부문의 고질적 부패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조정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18개 기관장이 참석한다.

단순한 공직자 비위 단속을 넘어 조세와 금융, 공공계약, 보조금 등 국가 재정과 경제질서 전반에서 반복되는 부패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 대책을 각각 보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관세청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대책을 보고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관유착 근절 방안을 내놓는다.

각 주제별 보고 뒤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지역 토호세력과 지방권력을 둘러싼 토착비리부터 공공조달과 국고보조금, 퇴직 공직자의 전관 문제까지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공공부문의 취약지대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린 셈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최근 공직사회에 잇달아 긴장감을 주문하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점매석과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과 함께 공직 부패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 거론하며 집중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집권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감이 떨어질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 집행하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과 산업·민생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조금과 공공계약, 조달 분야의 누수를 막는 문제는 재정 효율성과도 직결된다.

이 대통령의 공직기강 메시지는 최근 들어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 부조리, 부정, 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공직자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날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공직사회 내부 기강 점검뿐 아니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