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필요하다면 국채 상환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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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수 확보가 부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미래대응기금이 활용된다.
박 장관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연도 중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도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빠르게 확산할 향후 2~3년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승자를 가르는 승부처"라며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기금 신설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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