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55년만에 대수술…20.79% 내국세 연동 없앤다

교부금 산정에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변동성 축소 기대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 영유아·고등교육 등 투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5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한다.

교부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도 세수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은 줄어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972년 도입 이후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시행되면 내국세 연동제는 5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현재 교부금은 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떼어낸 교부금 총액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구조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해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학령인구 급감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학령인구는 저출생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2010년 880만명에서 지난해 591만명으로 32.8% 급감했다.

경직적인 내국세 연동 구조는 국가 차원의 탄력적 재정 운용이 어렵게 만들고, 법인세 등 세수 급변동에 따라 교부금의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교부금은 세수 호황으로 2021년 59조6천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급증했지만, 2023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65조4천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개편된 교부금 산식에는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가 반영된다.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한 값이 해당 연도의 교부금이 된다.

경상성장률과 연동되면 국가의 경제 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교부금이 늘어나면서도 현행 방식 대비 교부금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중 학생 수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 교직원 인건비는 반영에서 제외하되 최근 인건비 상승세와 현장 충격 완화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당초 내년 교부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에 따라 100조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78조9천억원으로 개편 이전 전망치보다 2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교부금(76조4천억원)보다 3.3% 늘어난 수준이다.

내국세 연동 방식에 폐지되면 교육 재정이 위축될 것이란 교육계의 우려를 감안해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 20.79%에서 개편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뺀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된다.

교육·인재계정에 전출된 재원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교부금 감소 시 보전, 인재 유치,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 투자를 확대해 인재 강국 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내국세 연동 구조 탈피로 교부금의 급등락 문제를 해소하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