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도한 추경에 나랏빚 증가…결산 심사서 책임 추궁"

"방만한 李정부 재정확대정책…적정성 엄정하게 따질 것"

'100대 문제사업' 선정…대통령실·3대 특검 특활비 검증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집행 부진 문제를 따져보고 대통령실·3대 특검 특수활동비,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산심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들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3조3천억원으로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으로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확대정책의 적정성을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 2차 추경사업의 연내집행률을 분석해 과도한 추경 편성,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나라빚 증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줄기차게 공개를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환동비 내역을 밝혀내겠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세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2026년 사업은 2025년 예산으로 미리 집행하는 등 국회 승인 없이 편법 추진된 국가재정법 문란 사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산이 올바른 예산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2025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

주요 문제 사업으로는 추경에 각각 3천억원, 500억원을 반영했으나 실제 기업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혁신펀드를 꼽았다.

대통령실과 3대 특검의 특수활동비도 검증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41억원과 조은석·민중기·이명헌 특검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내역 공개를 주장하며 삭감하더니 여당이 되자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의 시설개선사업 162억원, 대통령경호처의 경비인프라구축 98억원, 경찰청의 경찰경호부대 청와대 복귀 관련 45억원 등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부계약 내용과 집행내역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제한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도 검증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은 국민에게는 ETF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자체 지침으로는 고위험 투자를 제한한 채 12조5천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2025년도 말에 발생한 1조3천억원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결산심사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다"라며 "개별 문제사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성과없는 사업이나 연례적 이월 등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