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채 매입한 개인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지은 기자 =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이 개인 투자자의 일본국채(JGB) 매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다.

21일 닛케이 아시아는 재무성과 금융청이 해당 세제 혜택 내용을 2027 회계연도 세제 개혁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러한 혜택이 고령층과 상당한 현금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자 전환을 유도해 일본은행(BOJ)의 국채 매입 축소에 따른 공급 과잉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행은 월간 국채 매입 예정액을 2027년 3월까지 매 분기 2천억 엔 정도씩 감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6년 7~9월엔 월 2조5천억 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지만 2027년 1~3월엔 2조1천억 엔 정도를 매입한다. 이후 일본은행은 지난 6월 금융정책결정 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국채 매입액을 줄이는 조치(테이퍼링)를 중단하고 월간 매입 규모를 약 2조 엔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재무부와 금융청은 이달 중으로 세제 관련 요구 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세제 혜택 외에 집권 자민당 소속 의원은 지난 6월 국채 상속세 감면 또는 면제를 제안한 바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러한 조치들이 집권당 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그는 정부가 가계의 일본 국채 구매를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세제 혜택이 불공정한 이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해당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개인의 일본 국채는 이미 원금이 보장되어 있어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 제안된 세제 혜택 확대가 신 개인투자저축계좌(NISA) 도입의 본래 목적, 즉 가계 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라는 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은행들은 예금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마진은 개선되고 있지만 대출 자금의 원천인 예금을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용 국채가 은행 예금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10년 만기 변동금리 일본국채(JGB)의 연 수익률은 1.87%인 반면, 주요 은행의 10년 만기 예금 수익률은 약 1.2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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