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가 뭐길래'…내년 국채 발행량 축소 기대치 조정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증한 세수의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입하기로 하면서 내년 국고채 발행량이 상당 규모 축소할 것이라는 채권시장 기대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21일 공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추세를 상회하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보고,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시키기로 했다.
내년 대규모 세수 증가가 예고돼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추가 세수로 잡힐 수 있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정부 재정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더 쓰는 만큼 추가로 국채가 발행된다. 세부적으로 기금과 주고받는 돈과 세계잉여금 회계 처리가 껴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공공관리자금기금의(공자기금)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 차가 통상 국채 발행 순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그림은 비슷하다.
지난 7월 정부는 500조원 이상의 국세 수입을 예상하며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총지출액이 810조원이면 국채 총발행량은 207조4천억원, 820조원이면 217조4천억원, 830조원이면 227조4천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도 총지출이 800조원 중반까지 늘어도 총발행 규모는 190조원 내외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놨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추가세수와 관련 추세의 판단 기준을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로 잡았다.
내년 추세치는 지난 2025년 내국세 결산액에다 '(1+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제곱'을 곱한 값으로 잡았다.
채권시장의 한 참가자는 "급증한 세수의 상당 부분이 미래 대응 기금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세수 증가에 내년 대규모 발행 축소를 예상하던 시장 전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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