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권 2년차 '반부패 고삐'…"네 편 내 편 없이 엄정하게"

"화려한 경제지표도 신뢰 없으면 모래성…반부패가 경쟁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공직사회와 정치권, 민간 전반의 부패 문제를 예외 없이 엄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높아진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거론하며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그에 걸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로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수지 규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국가신용등급도 매우 안정적"이라면서도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또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청렴도 수준을 경제·국력에 비해 낮은 지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5년 기준으로 182개 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며 "다른 건 다 십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삼십일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청렴,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라는 또는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다"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부패 척결 대상으로는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과 민간부문의 부패, 정치권의 잔존 부패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또 민간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미래에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국가로,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의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되겠다"며 "그게 바로 우리 반부패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조정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로, 관계부처와 사정·감독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 대통령이 공직기강과 반부패 문제에 대한 고삐를 죄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매점매석과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과 함께 공직 부패를 국민 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로 거론하며 집중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 부조리, 부정, 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날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단순한 공직자 비위 단속을 넘어 조세와 금융, 공공계약, 보조금 등 국가 재정과 경제질서 전반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