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국토부 초청 업계 설명회 개최…非아파트 활성화·PF 지원 공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비아파트와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택협회 등 3개 협회는 2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초청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3개 협회와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공급 대책 실무를 총괄한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직접 발표 취지와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호전세를 보이는 공공 부문과 달리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공급 대책은 민간 주택건설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서민층 거주 비중이 높은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을 확대하고 신축 매입 등록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0%에서 60%로 완화한다.

LH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도 대폭 늘려 단기간 내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위축된 아파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공적 보증 규모를 13조1천억원에서 28조7천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를 신설해 장기 민간임대 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추고 조기 착공 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울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연평균 3만 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한다.

주택협회 등 3개 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정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직후 실시된 업계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85%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yyhan@yna.co.kr